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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동향 - 최근 5년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19-11-08 14:17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동향

 

(1)출원 동향

 

특허 및 실용신안은 2015년 고점(222,405건)을 기록한 후 2017년까지 2년간 하락하다가(2016년 216,597건, 2017년 211,584건), 2018년 약간 반등함(216,224 건). 디자인 출원 건수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67,954건으로 고점에 비하여 2018년에는 63,680 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반면 상표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200,341 건 출원으로 처음으로 20만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그 전년인 2017년 182,918 건 기준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 특허 출원을 나누어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컴퓨터공학(66,826 건), 화학(44,421 건), 기계(41,384 건), 기구(27,534 건), 기타 분야(22,032 건, 가구/게임/기타소비재/토목 등). 특히 전자 분야는 최초로 특허청 분야별 수치가 확인되는 2007부터 2018까지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2018년 총 특허 출원 건수인 209,992 건의 약 1/3 (31.82%)에 이르는 출원이 전자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전자 분야에서는 전자기계/에너지(15,565 건), 컴퓨터기술(11,332 건), 반도체(11,101 건), 컴퓨터기술(10,300) 분야에서의 출원이 많음.

화학 분야에서는 유기정밀화학(5,673 건)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출원이 많은 기초재료화학(4,852 건) 분야에서의 출원이 전년 대비 약 100여건 줄어든 반면 의약(4,967 건), 바이오기술(4,723 건)에서의 출원이 타분야보다 빠르게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기계 및 기구 분야에서는 운송(10,137 건) 분야에서 유일하게 1만 건이 넘는 출원이 유지되고 있는 한편, 의료기술(9,527 건) 분야에 대한 출원이 전년도보다 1,000건 이상 상승하면서 운송분야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띔. 나머지 분야를 살펴보면, 특수기계(7,946 건), 공작기계(4,557 건), 측정 기구(7,893 건), 광학(5,194 건) 분야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작년 한해 적게는 2,250 건(섬유/제지기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부분 3,000 내지 5,000 건의 출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2)등록 동향

최근 특허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70% 가까이의 비율을 보였던 등록률은 2016년 60.00%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에는 65.20% 까지 다소 상승되었음. 실용신안의 경우 네 개 부분 중 가장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음. 이와 달리 심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디자인권 및 상표권은 각각 87.2% 및 81.7%의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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