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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 분석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19-12-18 15:58

2019년 국내 지식재산권 동향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1.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동향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전체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작년 동기(2018년 0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대비 각각 약 6.3% 및 6,9%씩 늘어난 반면, 심판 청구 건수는 11.2%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 1월 – 11월

  1. 누적 출원 건수

누적 등록 건수

심판 청구 건수

특허

193,170

(4.1% 증가)

114,993

(5.4% 증가)

3,631

실용신안

4.893

(12.0% 감소)

2,218

(10.9% 감소)

149

디자인

58,613

(2.5% 증가)

47,868

(5.5% 증가)

380

상표

202,152

(10.2% 증가)

115,383

(9.5% 증가)

4,122

458,828

(6.3% 증가)

280,462

(6.9% 증가)

8,282

(11.2% 감소)

 

현재까지는 12월을 포함한 2019년 전반의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2018년에도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줄어든 반면, 특허, 디자인 및 상표 부분에서 출원 건수가 늘어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동향 추세는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의 특허 출원 동향

・특허 출원 동향 전반

고령화, 기후 변화 및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에 맞물려 의료분야에서는 특허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어느때보다 치열해지면서 중국,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국가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는 크게 ‘의료 진단 시뮬레이션 또는 데이터마이닝’, ‘의료 영상의 취급 및 처리’, ‘환자 의료보건 데이터의 취급 및 처리’, ‘치료법 또는 건강증진 계획’, ‘의료진과 환자간 소통수단’, ‘의료 보고서의 생성 및 전송’, ‘의학적 자료의 취급 및 처리’, ‘의료시설 및 장비의 관리 및 운영’ 및 ‘AI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분되며, 직간접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보조한다는 데에서 여타 바이오 분야와 대비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 분야는 2018 한 해 동안 의약 4,967 건 및 바이오기술 4,723 건 등의 국내 출원이 집계되면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약과 의료 장비 등에 대한 특허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특허법 하에서는 현재까지도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 보다는 제약 및 의료 장비에 특허 출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 및 신개념 의료기기개발을 13대 국가혁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하여 2022년까지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바 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료용 로봇, 유전체 기술 등의 4차 산업혁명과 결합된 의료 기술인 맞춤형 헬스케어에 대한 특허권의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맞춤형 헬스케어 출원은 IP5 특허청에서 총 41,868 건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에서 특허 출원이 1,028 건으로 IP5 전체 중 2.5%에 그치는 등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평가되고 있으나, 연평균 출원증가율은 38.7% 연평균 15.3%씩 성장한 IP5의 평균 출원증가율과 비교할 때 증가 추세로만 본다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원 동향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9. 11. 22. 발표한 ‘우리나라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의 특허기술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IP5 특허청을 기준으로 총 41,868건의 출원 특허 중에서 ‘의료 진단, 시뮬레이션 또는 데이터마이닝’ 분야가 15,748 건으로 37.6%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출원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환자 의료보건 데이터의 취급 및 처리’(10,020건, 23.9%), ‘의료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및 운영’(5,937건, 14.2%), ‘치료법 또는 건강증진 계획’(4,943건, 11.8%), ‘의료 영상의 취급 및 처리’(2,142건, 5.1%), ‘의료 보고서의 생성 및 전송’(2,030건, 4.8%),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 수단’(745건, 1.8%), ‘의학적 자료의 취급 및 처리’(282건, 0.7%), 및 ‘AI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용 어플리케이션’(21건, 0.1%)의 순서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P5중 해외 출원인이 우리나라에 진입한 비율은 1% 이내로 매우 낮으며, 한국 특허의 79.2%가 우리나라 출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특허 중에서도 기관 출원인은 전체 출원의 31%에 그치고, 특히 기업보다는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출원 비중이 높게(17.7%) 나타났습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