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발표한 2020. 5.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한 205,569건, 등록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한 127,917건, 심사청구는 전년 동기대비 14.5% 증가한 82,221건, 심판 청구는 전년 동기대비 10.4% 감소한 3,33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등록 건수를 제외하고 우선 출원 건수를 놓고 보면 실용신안과 디자인 출원 건수가 각각 17.5%, 7.1% 감소한데 비하여 특허 및 상표는 각각 0.2% 및 5.2% 증가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특허 및 상표 출원 건수는 작년보다 늘어난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3월 기준 특허와 상표의 누적 출원 건수가 작년 동기대비 각각 1.8% 및 17.3% 증가했던 것에 비교하면, 코로나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연초의 추세가 상당히 꺾였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심판 청구의 경우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 자료만으로는 어떠한 종류의 심판이 줄어든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출원인들의 입장에서 출원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심판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청구 건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15%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사청구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데 이어 이미 출원이 이루어진 사건을 비롯하여 우선심사 청구를 통한 발 빠른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출원인들의 관심과 투자는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2020년 5월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