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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한국 지식재산 제도 및 통계 동향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1-06-18 16:40

 

2021. 1.시행

영업비밀 유출기업 디지털 포렌식 지원 시행

중소기업 대상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 (21` 90 사건)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의5, 17

2021. 4. 시행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 공표 시행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불이행시 위반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8 2 (신설 2020. 10. 20. 시행 2021. 4. 21)

2021. 4. 시행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 부과 가능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의2 6(신설 2020. 10. 20. 시행 2021. 4. 21.)

2020. 4. 개정

2021. 6. 시행
상표 및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변경 적용 시행

상표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권리자의 생산능력과 관계 없이 침해자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침해 물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산정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의2 1 (개정 2020. 12. 22. 시행 2021. 4. 21.)

상표법 110 1(개정 2020. 12. 22. 시행 2021. 6. 23.)

디자인보호법 115 2 (개정 2020. 12. 22. 시행 2021. 6. 23.)

 

 

2021년 지식재산 통계 동향

 

특허청이 발표한 2021. 4.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15.4%  증가한 190,486 건, 등록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8.3 % 증가한 112,274 건, 심사청구는 전년 동기대비 8.9% 증가한 71,770 건, 심판 청구는 전년 동기대비 9.1% 감소한 2,552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출원 건수를 보면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4.7% 감소한데 비하여 특허,디자인 및 상표 출원은 각각 7.2%, 9.3% 및 24.1% 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COVID-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식재산권 출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출원 건수의 증가는 주로 중소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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