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통계 분석
특허청이 2023. 10. 11.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한 396,789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던 2023. 5. 당시보다는 전년도와의 출원 수 격차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개별 지식재산권 출원을 분설해 보면, 누적 건수를 기준 특허는 지식재산권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한 164,856 건이 출원된 것으로 집계된 반면, 디자인은 3.2% 감소한 39,872 건, 상표는 2.6% 감소한 190,094 건이 각각 출원되었고, 실용신안은 14.2% 감소한 2,017 건이 출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전반적인 출원 건 감소량은 확인되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특허가 3.7% 증가한데 비하여 디자인, 상표, 실용이 각각 3.9%, 6.1%, 16.7%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던 2023. 5. 당시와 비교해 보면 특허 출원의 증가량은 비교적 감소한데 비하여 나머지 지식재산권 출원 건 수는 2023. 5. 이후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청구의 경우는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한 139,984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2023. 5.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감소 비율이 낮아졌으나, 작년 대비 증가한 특허 출원 건수와는 대조적이다.
등록 통계 분석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는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11.5% 증가한 270,005 건이 집계된 가운데, 상표권은 35.3%가 증가한 131,751 건이 등록됨으로써 전체 등록 건수의 상승을 견인하였으나,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은 각각 2.8%(99,758 건), 8.5%(37,527건), 14.3%(959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에 비교적 기간이 오래 걸리고 각 심사마다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편차가 큰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들만 살펴보면,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경우 출원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세가 등록 건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표의 경우 COVID-19 기간 동안 증가했던 출원 상표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판 청구
심판청구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12.1%가 증가한 5,674 건이 집계되었다. 이는 12.1% 증가율을 기록한 2023. 5. 당시와 동일한 증가율이며, 이중 상표(2,960 건)와 특허(2,451 건)이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약 100건 내외의 차이가 있었던 상표와 특허의 심판 청구 건수 사이의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