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지식재산 통계 동향 – 출원 건수 증가세, 등록 건수는 감소
출원 및 등록 통계
특허청이 2025. 01. 06.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560,629 건으로 집계되었다.
개별 지식재산권 출원을 분설해 보면, 특허는 전년 대비 1.4% 증가(246,245 건), 디자인은 1.0% 증가(55,897 건), 상표는 0.3% 증가(256,045 건)한 것으로 집계된 반면, 실용신안은 11.1% 감소(2,442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등록 건수는 전년 동기 7.1%가 감소하였는데, 특허 5.1% 감소(127,806 건), 디자인은 4.7% 감소(46,981 건), 상표는 9.1% 감소(158,090 건), 실용신안은 16.0% 감소(1,049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했던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건의 영향이 심사 결과에 반영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짐작된다.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출원 건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 지식재산권의 등록 건수도 조만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용신안은 향후에도 그 등록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청구의 경우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한 22,471 건이 접수되었지만 11월까지 누적된 차이를 유의미하게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판 청구
심판 청구는 전년 동기대비 7.6%가 감소된 6,316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해 대략 6,900 건이 접수되면서 2022년 대비 15.3%가 증가했던 2023년도에는 이를 결국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