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제도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기 때문에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 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가 1594년에 부여되었습니다.

영국의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 1624–1852)는 선발명주의, 14년의 독점권, 공익 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원칙을 확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증기기관 등이 탄생하였습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기술 공개 → 기술 축적 / 공개 기술 활용 → 산업 발전
• 독점권 부여 → 사업화 촉진 / 발명 의욕 고취 → 산업 발전

특허권을 받기 위해 출원 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규성: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르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은 10년)입니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속지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의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발명에,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부여됩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高度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실무적으로는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합니다.

• 출원서: 출원인·대리인·발명(고안)의 명칭 등
•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청구범위(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필요한 경우 기술 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발명 요약 정리(기술정보 활용)

• 방식심사: 서식 필수사항, 기간 준수, 증명서 첨부, 수수료 납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합니다.
• 심사청구: 모든 출원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출원 후 3년 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출원공개: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 내용이 공보 형태로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심사 지연에 따른 출원 기술 공개 지연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출원공개 후 제3자가 해당 공개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경고일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보호권리가 발생합니다.

실체심사에서는 ①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 판단과 ②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었는지(기재요건)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세 가지 통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최초거절이유: 심사 착수 후 최초로 발견된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
• 최후거절이유: 출원인의 보정 후 재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
• 보정각하: 보정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등 보정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특허결정: 출원이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 설정등록 · 등록공고: 특허결정 후 등록료 납부 → 설정등록 → 특허권 발생 → 등록공고로 일반에게 공표.
• 거절결정: 제출된 의견서·보정서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 절차.
•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요건 흠결·기재불비·모인출원 등 무효사유를 주장하여 권리의 무효를 청구. 무효 확정 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다양한 상황과 전략적 선택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9가지 심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심사 시점 조정·권리 구조 재편·출원일 소급 확보·거절 이후 설계의 4개 축으로 구성됩니다.

• 우선심사제도: 공익이나 출원인 권리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을 먼저 심사하는 제도.
•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기한 내 미제출 시 취하 간주.
• 심사유예 신청제도: 출원인이 원하는 유예 시점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심사유예 희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 서비스 제공.
• 분할출원: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일부를 분할하여 별도의 출원으로 떼어내는 제도.
• 변경출원: 특허 ↔ 실용신안 상호 변경하여 출원인에게 유리한 출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 조약우선권 주장: 파리협약·WTO 회원국 간 상호 인정. 제1국 출원 후 12개월 이내 다른 가입국 출원 시, 제1국 출원 시점으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일을 소급.
• 국내우선권 주장: 선출원 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기초로 개량 발명을 추가한 하나의 출원으로 통합 가능. 선출원은 우선권 주장 시점에 취하 간주.
• 직권보정제도: 특허결정 가능하지만 명백한 오탈자·참조부호 불일치 등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 없이 기재불비를 직권으로 수정하는 제도 (2009.7.1 이후 등록결정부터 적용).
•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거절결정 후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정서 제출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담당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 (2009.7.1 이후 출원부터 적용).

특허권을 직접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전략적 출원입니다. 경쟁사 특허 방어선 구축·실시의 자유 확보 등 포트폴리오 전략의 한 축을 이룹니다.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 단축과 신기술 사업화를 저해하므로, 특허청은 심사관 증원·선행기술조사 외주 확대·자동검색시스템·6시그마 경영을 통해 2006년 말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출원량 증가에 따라 일부 해에는 기간이 늘어나기도 했으나, 전 기간 평균 약 16개월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세계 최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