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I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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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권 환경, 법인 소식, 업계 동향 및 제도 해설 —
특허법인 아주가 전하는 지식재산권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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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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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지식재산 통계 동향
2022년 5월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특허청이 2022. 6.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6.3% 감소한 219,543 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5월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가상세계 관련 사업 활성화에 따른 특허청의 대응은?
최근 가상세계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상품의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가상세계에서의 상품 서비스업에 대한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분류기준을 정비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실제 2019년 이전에는 가상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출원이 20개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에…
8월 상표업계 동향
‘한복’, ‘소주’ 상품명칭 세계가 인정했다... 니스(NICE) 고유상품명칭 통과 김치, 불고기, 비빔밥에 이어 한복, 소주 등 6개, 상품명칭 등재... 향후 해외에서 우리 고유상품명칭의 보호 강화 기대 김치, 불고기, 비빔밥에 이어 한복, 소주 등 6개 상품명칭이 우리 고유…
특허법 개정안 –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
특허법 개정안 –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되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허출원인ㆍ특허권자의…
현대자동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 승소
현대자동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 승소 최근 현대자동차는 스트라토스오디오(StratosAudio)가 제기한 침해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루어진 판결이어서 현대자동차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 진다. 스트라토스오디오는 미국…
2022 한국 지식 재산 통계 동향
2022 한국 지식 재산 통계 동향 2022년 2월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특허청이 2021. 3.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한 84,692 건으로…
상표가 광고에 사용된 것만으로는 불사용취소 면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21허3192 판결
상표가 광고에 사용된 것만으로는 불사용취소 면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21허3192 판결 최근 불사용을 원인으로 등록상표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상표가 명함, 매장, 홈페이지, 일부 상품에 사용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그러한…
대법원,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인정
대법원,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인정 - 과학기술계, 전문자격사단체 일제히 반발, 변리사회 특허청 협조요청 및 법 개정 등 총력 대응 대법원이 법무법인 명의로 대리한 상표등록출원을 무효로 한 특허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으로 변리사…
특허 심사기준 개정안 – 우선심사제도 및 정보제공제도 개정
(1) 우선심사제도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출원인이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출원발명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 심사기준은 심사관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도록…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분쟁의 각축장이 된 5세대 이동통신 기술
5세대 이동통신(5G)은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0Gbps, 최저 다운로드 속도가 100Mbps인 이동통신 기술로,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등의 특징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가상·증강현실(VR·AR),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