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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 승소

현대자동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 승소 최근 현대자동차는 스트라토스오디오(StratosAudio)가 제기한 침해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루어진 판결이어서 현대자동차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 진다. 스트라토스오디오는 미국…

2022 한국 지식 재산 통계 동향

2022 한국 지식 재산 통계 동향 2022년 2월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특허청이 2021. 3.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한 84,692 건으로…

상표가 광고에 사용된 것만으로는 불사용취소 면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21허3192 판결

상표가 광고에 사용된 것만으로는 불사용취소 면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21허3192 판결 최근 불사용을 원인으로 등록상표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상표가 명함, 매장, 홈페이지, 일부 상품에 사용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그러한…

대법원,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인정

대법원,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인정 - 과학기술계, 전문자격사단체 일제히 반발, 변리사회 특허청 협조요청 및 법 개정 등 총력 대응 대법원이 법무법인 명의로 대리한 상표등록출원을 무효로 한 특허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으로 변리사…

특허 심사기준 개정안 – 우선심사제도 및 정보제공제도 개정

(1) 우선심사제도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출원인이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출원발명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 심사기준은 심사관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도록…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분쟁의 각축장이 된 5세대 이동통신 기술

5세대 이동통신(5G)은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0Gbps, 최저 다운로드 속도가 100Mbps인 이동통신 기술로,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등의 특징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가상·증강현실(VR·AR),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의…

대기업 모태 상호에 대한 일반인의 상표 출원은 등록거절

대기업 모태 상호에 대한 일반인의 상표 출원은 등록거절 -특허법원 2021.7.6. 선고 2020허2192 등록무효(상) 판결 국내 저명한 대규모 기업진안인 LG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구인회상점”을 모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2018년…

[상표] “등록되었던 상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상표] “등록되었던 상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 관용표장화된 상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불닭”은 2000년대에 상표로 등록되었다. “불닭”은 매운맛을 즐기는 젊은이들의 입을 타고 순식간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사람들은 “불닭”을 매운 닭 요리 자체로 인식하기…

파라미터 발명 및 우선심사에 대한 심사기준 개정

(1) 파라미터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특허청은 특허출원이 파라미터 발명을 충실히 공개하고 권리범위를 적정하게 청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불충족 예시를 제시하여 기재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비전형상표 보호 범위 확대

특허청 상표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19호)이 일부 개정되어 2021.1.1.부터 시행되었다. 특허청은 위 개정을 통해 ‘건물의 내외관및 상품의 특정 위치에 사용된 색채’를 비전형상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여 비전형상표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품 경쟁력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한국 지식재산 제도 및 통계 동향

2021. 1.시행 영업비밀 유출기업 디지털 포렌식 지원 시행 중소기업 대상 영업비밀 유출 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 (21` 총 90개 사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5, 제17조 2021. 4. 시행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 공표 시행…

인공지능(AI) 발명자 지위에 대한 한국 특허청 심사사례 (불인정)

특허청은 최근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이 발명자로 기재된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의 국내 단계 진입 출원에 대해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 하였다. 즉, AI가 해당 발명을 직접 발명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