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I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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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권 환경, 법인 소식, 업계 동향 및 제도 해설 —
특허법인 아주가 전하는 지식재산권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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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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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 규정 정비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 기간 규정 정비 현재의 특허법 시행령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시 제외되는 기간(출원인으로 인한 지연 기간)을 해외 주요국 대비 좁게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 기간은…
2019년 상표법•디자인법 개정 주요내용 – 공유 상표권 갱신등록요건 완화, 도면제출 간소화
개정전 상표법은 상표권 존속기간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가능하고, 이 때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공유자 중 일부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신청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상표를…
2019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 분석
2019년 국내 지식재산권 동향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1.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동향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전체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작년 동기(2018년 0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대비 각각 약 6.3% 및…
2020년 개정 특허법 -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의 보호 규정
방법발명으로 특허 등록된 타인의 소프트웨어(SW)를 정보통신만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를 특허침해로 규정한 개정 특허법이 2020년 3월 11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와 같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을 특허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특허분쟁: 특해침해소송에 대한 부제소 합의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관한 국내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관련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 LG화학은 4위의 점유율을 SK이노베이션은 9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소송전은…
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우선심사 대상 및 발명자 정정요건
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우선심사 대상 조정(대통령령 제29955호)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 대상을 운영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청이 저조한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IP News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동향 - 최근 5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동향 (1)출원 동향 특허 및 실용신안은 2015년 고점(222,405건)을 기록한 후 2017년까지 2년간 하락하다가(2016년 216,597건, 2017년 211,584건), 2018년 약간 반등함(216,224 건). 디자인 출원 건수도 동일한 추세를…
IP News상표판례 : 미투(me-too)제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 특허법원 2019.10.2.
미투(me-too) 제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허니버터아몬드” 포장 전면 사용 표지 모방 인정) : 특허법원 2019.10.2. 선고 2019허2868 판결 미투 상품이란 경쟁사의 인기제품을 모방해 출시한 것으로, 기존 제품의 인기에 편승한 상품을 말한다. 과자를 포함한 식품업계에서…
IP News상표 식별력 인정에 대한 특허심판원 가이드라인
소비자의 상표 인지도 설문조사 관련, 특허심판원 가이드라인 발표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상표의 식별력의 강약,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상표의 주지·저명성, 상표의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수요자의 ‘인식’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