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Report

특허 분쟁 동향 – 5g 통신 특허 소송전 지속

특허 분쟁 동향 – 5g 통신 특허 소송전 지속 윤종화 변리사 기술 경쟁으로 시작되었던 5g 통신 기술 관련 경쟁이 특허 소송전으로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4월 치열한 눈치싸움 끝에 미국보다 약 2시간 빨리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이…

2023년 하반기 지식재산 통계 동향

2023. 11.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정지용 변호사/변리사 출원 통계 분석 특허청이 2023. 12. 15.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한 499.314…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제도 폐지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제도 폐지 이혜린 변호사/변리사 2023.12.20. 특허청은 상표의 출원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표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전에는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 중이거나 준비 중임을 소명하지 않더라도,…

특허청, “제2‧제3의 덮죽 사태 막는다”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내년 예산 25% 증액해 지원 확대 올해 소상공인의 상표‧디자인‧특허 총 4,290건 권리화 지원 성과

특허청, “제2‧제3의 덮죽 사태 막는다”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내년 예산 25% 증액해 지원 확대 올해 소상공인의 상표‧디자인‧특허 총 4,290건 권리화 지원 성과 이종호 변리사 특허청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 높은…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 특허 등록료 10% 인하

1. 특허 등록료(1~20년), ‘10%’ 인하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등록료가 일괄 10% 인하된다.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도 크게 낮아진다. 특허 등록료의 경우, 전 구간(1~20년) 10% 인하된다.…

2023. 9.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 등록건수 소폭 증가

출원 통계 분석 특허청이 2023. 10. 11.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한 396,789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전년 동기…

주주총회 승인 없는 회사 대표와 회사 간 상표권 양도 계약 무효

특허법원 2023.8.24. 선고 2022나1661 판결 등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대표이사 내지 임원, 또는 관련인 명의로 해 두거나, 여러 필요에 따라 대표와 회사 간 상표권자의 명의를 무상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빈번히 이루어지기도 했다.…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소상공인 상표 사용에 ‘숨통’... 상표분쟁 방지 효과도

-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4월 중 시행 예정... 中企‧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기대 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한 제도도 함께 개정돼 ㄱ지역에서 식당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사용하려던…

특허 심사기준 개정 –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인정, 다른 경우까지 점차 확대

대법원에서는 2022년 원출원 시에는 청구범위가 자기공지한 내용과 무관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분할출원 시 청구범위가 자기공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야 할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특허법인아주July 12,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