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Report

특허 분쟁 동향 – 5g 통신 특허 소송전 지속

특허 분쟁 동향 – 5g 통신 특허 소송전 지속 윤종화 변리사 기술 경쟁으로 시작되었던 5g 통신 기술 관련 경쟁이 특허 소송전으로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4월 치열한 눈치싸움 끝에 미국보다 약 2시간 빨리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이…

2023년 하반기 지식재산 통계 동향

2023. 11.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정지용 변호사/변리사 출원 통계 분석 특허청이 2023. 12. 15.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한 499.314…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제도 폐지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제도 폐지 이혜린 변호사/변리사 2023.12.20. 특허청은 상표의 출원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표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전에는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 중이거나 준비 중임을 소명하지 않더라도,…

특허청, “제2‧제3의 덮죽 사태 막는다”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내년 예산 25% 증액해 지원 확대 올해 소상공인의 상표‧디자인‧특허 총 4,290건 권리화 지원 성과

특허청, “제2‧제3의 덮죽 사태 막는다”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내년 예산 25% 증액해 지원 확대 올해 소상공인의 상표‧디자인‧특허 총 4,290건 권리화 지원 성과 이종호 변리사 특허청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 높은…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 특허 등록료 10% 인하

1. 특허 등록료(1~20년), ‘10%’ 인하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등록료가 일괄 10% 인하된다.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도 크게 낮아진다. 특허 등록료의 경우, 전 구간(1~20년) 10% 인하된다.…

2023. 9.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 등록건수 소폭 증가

출원 통계 분석 특허청이 2023. 10. 11.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한 396,789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전년 동기…

주주총회 승인 없는 회사 대표와 회사 간 상표권 양도 계약 무효

특허법원 2023.8.24. 선고 2022나1661 판결 등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대표이사 내지 임원, 또는 관련인 명의로 해 두거나, 여러 필요에 따라 대표와 회사 간 상표권자의 명의를 무상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빈번히 이루어지기도 했다.…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소상공인 상표 사용에 ‘숨통’... 상표분쟁 방지 효과도

-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4월 중 시행 예정... 中企‧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기대 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한 제도도 함께 개정돼 ㄱ지역에서 식당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사용하려던…

특허 심사기준 개정 –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인정, 다른 경우까지 점차 확대

대법원에서는 2022년 원출원 시에는 청구범위가 자기공지한 내용과 무관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분할출원 시 청구범위가 자기공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야 할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특허 분쟁 동향 –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 점차 확대 (SK매직 V.S. 쿠쿠홈시스)

SK매직이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두 번에 걸쳐 경고장을 발송했지만 쿠쿠홈시스의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고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8년 넘게 특허 분쟁을 치르고 있는 데 이어…

2023년 5월 지식재산권 통계 동향 - 전년대비 출원 건 수 감소한 반면, 등록 건 수 소폭 증가

특허청이 2023. 6월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한 214,976 건으로 나타났다. 2023. 5월의 경우 또한 전년 동월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주요 업무 계획 -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유사상표등록 허용

특허청이 발간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 계획이 있다. 가. 상표권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후출원상표 등록에 등의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간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상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