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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 특허 등록료 10% 인하

1. 특허 등록료(1~20년), ‘10%’ 인하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등록료가 일괄 10% 인하된다.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도 크게 낮아진다. 특허 등록료의 경우, 전 구간(1~20년) 10% 인하된다.…

2023. 9.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 등록건수 소폭 증가

출원 통계 분석 특허청이 2023. 10. 11.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한 396,789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전년 동기…

주주총회 승인 없는 회사 대표와 회사 간 상표권 양도 계약 무효

특허법원 2023.8.24. 선고 2022나1661 판결 등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대표이사 내지 임원, 또는 관련인 명의로 해 두거나, 여러 필요에 따라 대표와 회사 간 상표권자의 명의를 무상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빈번히 이루어지기도 했다.…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소상공인 상표 사용에 ‘숨통’... 상표분쟁 방지 효과도

-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4월 중 시행 예정... 中企‧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기대 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한 제도도 함께 개정돼 ㄱ지역에서 식당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사용하려던…

특허 심사기준 개정 –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인정, 다른 경우까지 점차 확대

대법원에서는 2022년 원출원 시에는 청구범위가 자기공지한 내용과 무관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분할출원 시 청구범위가 자기공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야 할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특허 분쟁 동향 –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 점차 확대 (SK매직 V.S. 쿠쿠홈시스)

SK매직이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두 번에 걸쳐 경고장을 발송했지만 쿠쿠홈시스의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고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8년 넘게 특허 분쟁을 치르고 있는 데 이어…

2023년 5월 지식재산권 통계 동향 - 전년대비 출원 건 수 감소한 반면, 등록 건 수 소폭 증가

특허청이 2023. 6월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한 214,976 건으로 나타났다. 2023. 5월의 경우 또한 전년 동월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주요 업무 계획 -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유사상표등록 허용

특허청이 발간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 계획이 있다. 가. 상표권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후출원상표 등록에 등의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간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상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상표…

설문조사 결과 30%라도 혼동 가능하다면 상표 유사성 인정

-특허법원 2022허2998 거절결정 (상) 판결 출원상표 인용상표 판결 출원상표 인용상표 “엘-리크루티비”(‘L-RECRU TV’의 한글음역) 상표가 “ ”와 유사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2022.11.24.자로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출원인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의 약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양 상표가 혼동되지 않는다고 답한 점을 근거로 들어 양 상표의 비유사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해당 설문조사의 질문 구성, 반복된 질의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대답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응답자의 30%가 양 상표가 혼동가능하다고 답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은 설문조사에서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혼동가능성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설문지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응답자의 30%만이 혼동가능하다고 답하더라도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었다. 또한, 해당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설문조사를 활용할 경우, 질문지 구성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하고 있다. 표장의 비유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유도 질문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선등록권자와의 합의를 타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상표 업계동향: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국내 사법적 구제 방안 및 국제적인 분쟁 해결 정책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은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nternet Protocol)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보다 쉽게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 디지털 경제가…

특허법인아주July 10, 2023

2022년 한국 지적재산권법 법령 및 실무 개정내용 요점

(1) 특허료 반환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한국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되어…

특허법인아주February 8,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