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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식재산권 통계 동향 : 전년대비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 건수 전반적인 감소

특허청이 2022년 11월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6.5% 감소한 443,728 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의 경우 또한 전년 동월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특허법인아주February 8, 2023

현대자동차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 고스트로보틱스에 대한 미국 특허 침해 소송 제기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경쟁사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족보행 로봇 양대산맥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미래 로봇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분석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자사의 7개 특허 기술이…

특허법인아주February 8, 2023

개정 특허법 – 2022 상반기 시행 개정법

1. 2022. 2. 18. 시행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1)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 추가, 부정감면자 제재 강화 개정 특허법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에 추가하였고, 동시에…

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 2심에서 승소

최근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와의 얼음 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루어진 판결로, 1심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같은 판결을 뒤집혔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5년 코웨이에서 출시한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2022 상반기 지식재산 통계 동향

2022년 5월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특허청이 2022. 6.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6.3% 감소한 219,543 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5월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가상세계 관련 사업 활성화에 따른 특허청의 대응은?

최근 가상세계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상품의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가상세계에서의 상품 서비스업에 대한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분류기준을 정비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실제 2019년 이전에는 가상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출원이 20개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에…

8월 상표업계 동향

‘한복’, ‘소주’ 상품명칭 세계가 인정했다... 니스(NICE) 고유상품명칭 통과 김치, 불고기, 비빔밥에 이어 한복, 소주 등 6개, 상품명칭 등재... 향후 해외에서 우리 고유상품명칭의 보호 강화 기대 김치, 불고기, 비빔밥에 이어 한복, 소주 등 6개 상품명칭이 우리 고유…

특허법 개정안 –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

특허법 개정안 –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되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허출원인ㆍ특허권자의…

현대자동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 승소

현대자동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 승소 최근 현대자동차는 스트라토스오디오(StratosAudio)가 제기한 침해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루어진 판결이어서 현대자동차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 진다. 스트라토스오디오는 미국…

2022 한국 지식 재산 통계 동향

2022 한국 지식 재산 통계 동향 2022년 2월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특허청이 2021. 3.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한 84,692 건으로…

상표가 광고에 사용된 것만으로는 불사용취소 면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21허3192 판결

상표가 광고에 사용된 것만으로는 불사용취소 면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21허3192 판결 최근 불사용을 원인으로 등록상표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상표가 명함, 매장, 홈페이지, 일부 상품에 사용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그러한…

대법원,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인정

대법원,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인정 - 과학기술계, 전문자격사단체 일제히 반발, 변리사회 특허청 협조요청 및 법 개정 등 총력 대응 대법원이 법무법인 명의로 대리한 상표등록출원을 무효로 한 특허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으로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