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I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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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권 환경, 법인 소식, 업계 동향 및 제도 해설 —
특허법인 아주가 전하는 지식재산권 인사이트.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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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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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지식재산권 통계 동향 - 전년대비 출원 건 수 감소한 반면, 등록 건 수 소폭 증가
특허청이 2023. 6월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한 214,976 건으로 나타났다. 2023. 5월의 경우 또한 전년 동월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주요 업무 계획 -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유사상표등록 허용
특허청이 발간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 계획이 있다. 가. 상표권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후출원상표 등록에 등의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간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상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상표…
설문조사 결과 30%라도 혼동 가능하다면 상표 유사성 인정
-특허법원 2022허2998 거절결정 (상) 판결 출원상표 인용상표 판결 출원상표 인용상표 “엘-리크루티비”(‘L-RECRU TV’의 한글음역) 상표가 “ ”와 유사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2022.11.24.자로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출원인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의 약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양 상표가 혼동되지 않는다고 답한 점을 근거로 들어 양 상표의 비유사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해당 설문조사의 질문 구성, 반복된 질의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대답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응답자의 30%가 양 상표가 혼동가능하다고 답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은 설문조사에서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혼동가능성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설문지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응답자의 30%만이 혼동가능하다고 답하더라도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었다. 또한, 해당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설문조사를 활용할 경우, 질문지 구성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하고 있다. 표장의 비유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유도 질문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선등록권자와의 합의를 타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상표 업계동향: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국내 사법적 구제 방안 및 국제적인 분쟁 해결 정책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은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nternet Protocol)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보다 쉽게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 디지털 경제가…
IP News2022년 한국 지적재산권법 법령 및 실무 개정내용 요점
(1) 특허료 반환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한국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되,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되어…
2023년 예정되고 있는 한국 지적재산권법 법령 및 실무 개정안 소개
(1)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 근거 마련 직무발명 관련 통지 시 기존 문서제출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제출이 2023년 2월 15일부터 가능해진다. ‘23년 2월 15일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직무발명 신고 ▲승계 ▲정당한 보상 등의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 근거가 마련됐다.…
2022년 지식재산권 통계 동향 : 전년대비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 건수 전반적인 감소
특허청이 2022년 11월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6.5% 감소한 443,728 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의 경우 또한 전년 동월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대자동차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 고스트로보틱스에 대한 미국 특허 침해 소송 제기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경쟁사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족보행 로봇 양대산맥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미래 로봇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분석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자사의 7개 특허 기술이…
개정 특허법 – 2022 상반기 시행 개정법
1. 2022. 2. 18. 시행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 (1)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 추가, 부정감면자 제재 강화 개정 특허법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 사유에 추가하였고, 동시에…
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 2심에서 승소
최근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와의 얼음 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루어진 판결로, 1심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같은 판결을 뒤집혔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5년 코웨이에서 출시한 얼음정수기가 자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