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한국 지식재산 통계 동향 – 출원 건수 감소세, 등록 건수는 증가

2025년 상반기 한국 지식재산 통계 동향 – 출원 건수 감소세, 등록 건수는 증가

특허청이 2025. 07. 08.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258,401 건으로 집계되었다.

개별 지식재산권 출원을 분설해 보면, 특허는 전년 대비 1.6% 증가(109,322 건), 디자인은 1.8% 감소(26,006 건), 상표는 3.5% 감소(121,878 건), 실용신안은 1.9% 증가(1,195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전체 지식재산권의 출원 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지난 5월까지의 누적 통계에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모두 일제히 감소세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상표와 실용신안은 2025. 6. 한달 새에 각각 약 2만 건 및 250건이 출원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또한 디자인 및 상표는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감소된 수치이나 5월까지의 누계 건수 기준 디자인 3.0% 및 상표 4.4% 감소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 건수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 내에 전체 지식재산권의 출원 건수는 작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등록 건수는 전년 동기 13.9% 증가한 가운데 특허가 30.9% 증가(77,660 건)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디자인은 3.3% 증가(23,365 건), 상표는 4.2% 증가(83,118 건), 실용신안은 21.9% 증가(617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청구 또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91,154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뉴스레터를 통해 예상했던 바와 같이 팬데믹 기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던 출원 건수가 등록 건수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심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특허청이 지속적인 노력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출원 건수 및 심사청구 건수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등록 건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특허제도가 여전히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심판 청구는 전년 동기대비 6.7%가 감소된 3,339 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3년 동기 대비 7.6%가 감소되었던 2024년도에 비해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거 2023년 한 해 일시적으로 15.3%가 증가했던 심판 청구 건 수가 2년에 걸쳐 그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판 청구의 감소세에는 경향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나, 주로 특허 관련 심판 건수의 감소세의 영향이 주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당사자계 심판(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 국내 특허 분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결정계(거절불복심판)의 경우 거절결정 이후 포지티브 심사 제도 시행으로 인한 등록율의 증가와 더불어 분할출원 제도 활용 전력의 확대가 심판 청구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