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특허심판원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상 – 중고 명품 ‘리폼’ 시장 확대 속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관련 판례·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하고 연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2025년 공모전은 2025년 4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외부 전문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특허법인 아주 상표팀 고은아 차장이 집필한 「상표권과 소유권 충돌의 법리와 정책 – 권리소진의 원칙과 소비자의 수선할 권리에 대한 검토」가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 논문은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을 대상으로 한 평석으로, 최근 리폼·업사이클링 시장 확대와 맞물려 실무상 관심이 높은 쟁점을 다룬다. 해당 판결은 상표가 표시된 중고 명품 가방을 수선·변형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해체·절단한 후 그 원자재를 활용해 다른 형태의 가방/지갑 등을 제작·인도하는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논문에서는 리폼 사례를 통해 소유권과 상표권이 충돌하는 국면에서의 판단 요소를 검토하고, 선행연구 및 해외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수선’과 ‘재생산(변형)’을 구분하는 실무적 기준을 정리·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상표권 보호와 리폼 산업의 균형이라는 정책적 논점도 함께 다룬다.
수상작은 ‘2025 판례연구 우수 논문집’으로 발간되었으며, 이는 특허심판원 누리집(kipo.go.kr/ipt (http://kipo.go.kr/ipt/iptBultnDetail.do?ntatcSeq=4012&aprchId=BUT0000017&searchCondition=&pageIndex=1&sysCd=SCD04&menuCd=SCD0400479&keyword=))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