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I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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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권 환경, 법인 소식, 업계 동향 및 제도 해설 —
특허법인 아주가 전하는 지식재산권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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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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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News대기업 모태 상호에 대한 일반인의 상표 출원은 등록거절
대기업 모태 상호에 대한 일반인의 상표 출원은 등록거절 -특허법원 2021.7.6. 선고 2020허2192 등록무효(상) 판결 국내 저명한 대규모 기업진안인 LG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구인회상점”을 모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2018년…
[상표] “등록되었던 상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상표] “등록되었던 상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 관용표장화된 상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불닭”은 2000년대에 상표로 등록되었다. “불닭”은 매운맛을 즐기는 젊은이들의 입을 타고 순식간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사람들은 “불닭”을 매운 닭 요리 자체로 인식하기…
파라미터 발명 및 우선심사에 대한 심사기준 개정
(1) 파라미터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특허청은 특허출원이 파라미터 발명을 충실히 공개하고 권리범위를 적정하게 청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불충족 예시를 제시하여 기재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IP News비전형상표 보호 범위 확대
특허청 상표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19호)이 일부 개정되어 2021.1.1.부터 시행되었다. 특허청은 위 개정을 통해 ‘건물의 내외관및 상품의 특정 위치에 사용된 색채’를 비전형상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여 비전형상표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품 경쟁력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한국 지식재산 제도 및 통계 동향
2021. 1.시행 영업비밀 유출기업 디지털 포렌식 지원 시행 중소기업 대상 영업비밀 유출 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 (21` 총 90개 사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5, 제17조 2021. 4. 시행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 공표 시행…
인공지능(AI) 발명자 지위에 대한 한국 특허청 심사사례 (불인정)
특허청은 최근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이 발명자로 기재된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의 국내 단계 진입 출원에 대해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 하였다. 즉, AI가 해당 발명을 직접 발명했는지…
상표업계동향: 반려동물 관련 상표 출원의 지속적인 증가
애견 및 애묘 등 반려 상품과 관련된 상표 출원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2%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1, 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반려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반려 산업의 성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반려 상품과 관련된 상표 출원 건 수 증가와…
IP News특허청이 공개한 2020. 10. 지식재산권 주요 통계 동향(인포그래픽)
출처: 특허청 -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47&catmenu=m04_05_01
미생물 관련 발명에서 미생물의 기탁
미생물 관련 발명에서 미생물의 기탁 1. 관련 규정 - 특허법 시행령 제2조(미생물의 기탁)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출원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미생물을 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 – 임시명세서 제도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빠르게 출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명세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명을 출원한 사람에게 그 발명의 독점권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