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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2020년 5월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특허청이 발표한 2020. 5.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한 205,569건, 등록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한 127,917건, 심사청구는 전년 동기대비…

마케팅 다변화에 따른 소리상표 출원 급증

- 소리상표 출원 ’15년 6건에서 ’19년 44건으로 약 7.3배 증가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 및 리듬감, 유행어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리상표 출원 건수가 ‘15년 6건에서 ’19년 44건으로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 최근…

상표판례 - 불사용취소사건에서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에 대한 판단

특허법원 2020. 0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은 불사용취소 사건에서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에 관하여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라는 상표로 ‘우산, 비치파라솔’을 판매하고자 하는 원고가 이미 해당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출원일 당시 상표사용의사 없이 출원된 상표로 상표법 3조, 117조 1항 1호에 의해 무효라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피고는 등록상표를 패션산업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 출원·등록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사용의사가 있어야 상표법 3조에 따라 자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상표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상표법 54조에 의해 등록받을 수 없으며,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상표법 117조 1항 1호에 따라 무효라는 규정을 확인하면서,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통해 그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신용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상표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확인한 다음, 다만 상표에 대한 사용의사는 주관적·내면적 의사이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등록주의의 근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사용의사에 관한 기재·소명을 요하지 않는 점, 심사관은 거절사유가 없다면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상표법 68조), 상표법은 불사용취소로 상표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외에는 상표 불사용에 따른 무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 없이 출원되어 등록되었다는 점은 섣불리 추정되어서는 아니되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피고는 과거 지정상품을 ‘우산, 비치파라솔’으로 정한 선등록상표들을 출원·등록받았다가 그 각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등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확정된 사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사용 의사 없이 오로지 상표를 선점하겠다는 목적에서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다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미생물 기탁제도

1. 미생물 기탁제도의 의의 및 취지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것이어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명세서에 제3자가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미생물을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함으로써 발명의 재현성을 뒷받침하고 기탁된 미생물을…

특허법인아주June 3, 2020

선행 발명의 공지 시점에 관한 판단 기준 - 특허법원 2020. 02. 14. 선고 2019허4833 판결

1. 사실 관계 - 시간에 따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및 선행발명 1의 등록 경과 2016. 8. 16. 13:53:33 - 출원인이 선행발명 1의 특허료 납부 2016. 8. 16. 14:00:47 - 특허청에 선행발명 1의 특허료 수납정보 도달 및 기록 2016. 8. 16.…

특허법인아주May 15, 2020

도형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대한 특허법원 판례

도형의 식별력 지난 2018. 3. 29. 대법원은 아래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로서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각 도형부분을 요부로 보아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특허청의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효과

특허청,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효과 : 상표브로커가 선점한 K-브랜드 상표 53개 중국서 무효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8년도에 추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결과, 공동대응을 위해 구성된 53개 기업이 무효심판 등에서 승소했다고…

특허침해소송(KIP vs 삼성전자)

KIP(KAIST 자회사) vs 삼성전자 핀펫기술 특허 침해 소송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케이아이피(KIP)의 특허 기술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보고 2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더블-게이트 핀펫(Double-gate FinFET)에 관련된…

2020년부터 달라지는 한국 지식재산 제도 및 출원동향

2020년부터 달라지는 한국 지식재산 제도 2020. 4. 1.부터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발맞추어 특허심판원은 소재부품장비 확인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에 따라 소재부품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