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Report

특허 분쟁 동향 –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 점차 확대 (SK매직 V.S. 쿠쿠홈시스)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3-07-12 17:34

SK매직이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두 번에 걸쳐 경고장을 발송했지만 쿠쿠홈시스의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고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8년 넘게 특허 분쟁을 치르고 있는 데 이어 SK매직과 쿠쿠홈시스까지 법정다툼을 앞두게 되면서 국내 주요 정수기 렌탈·판매 기업들이 모두 소송으로 얽히게 됐다.

 

SK매직에 따르면 쿠쿠홈시스가 침해한 기술은 SK매직이 2018년 2월 출원한 ‘특허 제 10-2464193호’ 이다. 얼음정수기에 4-웨이 밸브를 적용, 정수기 소형화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가능하게 한 기술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쿠쿠홈시스는 SK매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K매직 측이 주장하는 4-웨이 밸브의 특허는 액체 상태 냉매를 탈빙에 사용하는 것을 특정해 등록을 받았지만, 당사는 기체 상태 냉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 기술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4-웨이 밸브 특허 자체가 일본과 국내에 공개된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게 쿠쿠홈시스의 입장이다. 즉, 관련 선행기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유실시 기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얼음정수기와 관련한 특허 침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툼은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1심 재판부는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청호에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코웨이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현재 대법원 판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