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Report

2026년 한국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

2026년 한국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 가. 특허청(KIPO) → 지식재산처(MOIP) 승격 대한민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소프트웨어), 산업통상자원부(산업재산권)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IP 관련…

대법원, 특허 명세서 ‘실시가능 요건’ 판단 기준 명확화

대법원, 특허 명세서 ‘실시가능 요건’ 판단 기준 명확화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58 판결 가. 쟁점 피고가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이라는 명칭의 원고…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2개월 -> 4개월) 및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0호) 일부개정) 가. 개정내용 1) ’25.7.11. 이후 심사관이 통지(의견제출통지서)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제출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 2) 출원인의 신청에…

2025년 연간 한국 지식재산 통계 동향 – 출원 및 등록 건수 모두 견조한 상승세 기록

2025년 연간 한국 지식재산 통계 동향 – 출원 및 등록 건수 모두 견조한 상승세 기록 가. 출원 및 등록 통계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의 누적 출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법원, 결합상표 유사 판단에서 “요부는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 명확화

대법원, 결합상표 유사 판단에서 “요부는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 명확화 — ‘Nudism’ 포함 립스틱 표장, 등록상표와 유사…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화장품(립스틱) 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결합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가 문제된 상표법 위반…

[수상] 특허심판원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상 – 중고 명품 ‘리폼’ 시장 확대 속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수상] 특허심판원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상 – 중고 명품 ‘리폼’ 시장 확대 속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관련 판례·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하고 연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2025년 공모전은…

우선심사 제도 주요 개정사항– 자기실시 증명 간소화 및 녹색기술 확대 등

우선심사 제도 주요 개정사항– 자기실시 증명 간소화 및 녹색기술 확대 등 2025년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 요건 및 대상에 여러 변화가 생겼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특허·실용신안의 우선심사 신청 시 신청인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을…

HS효성, 코오롱인더스트리 분쟁 판결 - 특허법원, 코오롱 특허 무효로 판단하며 효성 승소 판결

HS효성, 코오롱인더스트리 분쟁 판결 - 특허법원, 코오롱 특허 무효로 판단하며 효성 승소 판결 HS효성(이하 ‘효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 간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관련 분쟁에서 특허법원은 효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코오롱이 보유한 ‘하이브리드…

2025년 상반기 한국 지식재산 통계 동향 – 출원 건수 감소세, 등록 건수는 증가

2025년 상반기 한국 지식재산 통계 동향 – 출원 건수 감소세, 등록 건수는 증가 가. 출원 및 등록 통계 특허청이 2025. 07. 08.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

상표법 주요 개정 – 이의신청기간 단축 등

상표법 주요 개정 – 이의신청기간 단축 등 2025년 상표법 개정으로 여러 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의신청 기간의 단축이다. 본래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을 공고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법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