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I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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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권 환경, 법인 소식, 업계 동향 및 제도 해설 —
특허법인 아주가 전하는 지식재산권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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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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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이차전지 고효율화 특허출원 동향
IP5(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이차전지 고효율화 특허출원 동향 미국 기업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를 상용화하면서 내연기관의 연료를 대체하는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특허청구범위에 물품의 재질에 관한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특허법원 2024. 08. 28. 선고 2023허14578 판결
특허청구범위에 물품의 재질에 관한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특허법원 2024. 08. 28. 선고 2023허14578 판결 【판시사항】 [1] 실용신안의 청구범위에 물품의 재질에 관한 기재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해석방법 [2] 명세서 기재만으로 등록실용신안과…
2024년 한국 지식재산 통계 동향 – 출원 건수 증가세, 등록 건수는 감소
2024년 한국 지식재산 통계 동향 – 출원 건수 증가세, 등록 건수는 감소 가. 출원 및 등록 통계 특허청이 2025. 01. 06.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상표이의 신청 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 – 특허청 “상표 처리 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상표이의 신청 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 – 특허청 “상표 처리 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특허청은 24. 11. 19.자 동아일보 등에 상표 심사 지연으로 해외 카피 브랜드 복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응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그와 같은 문제점을…
디자인 물품분류 – 2025년부터 최신 산업 트렌드 반영… 일부 품목에는 각별한 주의 필요
디자인 물품분류 – 2025년부터 최신 산업 트렌드 반영… 일부 품목에는 각별한 주의 필요 특허청은 2024. 12. 30.자 보도자료를 통해 2025. 1. 1.부터 디자인 출원 시 일부 물품의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변경은 급변하는 디자인…
주요판례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미라베그론 α형 결정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α형 결정은 흡습성을 나타내지 않고 안정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의약품으로서 유용하다', '미라베그론 2염산염은…
특허 분쟁 동향 – 삼성전자와 네오노드의 소송전
삼성전자에 유리했던 지방법원 판결이 연방항소법원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파기환송됨 스웨덴 터치스크린 전문업체 네오노드 스마트폰 유한책임회사(Neonode Smartphone LLC, 이하 ‘네오노드’)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네오노드의 “특허번호 8095879(이하 ‘879’) 특허권에…
2024. 07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출원 및 등록 통계 특허청이 2021. 08. 08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한 50,578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지식재산권 출원을 분설해 보면, 누적…
상표공존동의제도 시행
상표공존동의제도 시행 이혜린 변호사/변리사 선등록(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도’가 2024.5.1.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제도는 2024.5.1. 당시 출원 심사 중인…
특허법 시행령 개정: 우선심사대상 및 존속기간 연장기간 정비
특허법 시행령 개정: 우선심사대상 및 존속기간 연장기간 정비 이영로 변리사 1. 우선심사 대상 정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낮아진 경우를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