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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권 환경, 법인 소식, 업계 동향 및 제도 해설 —
특허법인 아주가 전하는 지식재산권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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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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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 지식재산 통계 동향 – 출원 건수 증가세, 등록 건수는 감소
2024년 한국 지식재산 통계 동향 – 출원 건수 증가세, 등록 건수는 감소 가. 출원 및 등록 통계 특허청이 2025. 01. 06.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상표이의 신청 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 – 특허청 “상표 처리 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상표이의 신청 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 – 특허청 “상표 처리 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특허청은 24. 11. 19.자 동아일보 등에 상표 심사 지연으로 해외 카피 브랜드 복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응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그와 같은 문제점을…
디자인 물품분류 – 2025년부터 최신 산업 트렌드 반영… 일부 품목에는 각별한 주의 필요
디자인 물품분류 – 2025년부터 최신 산업 트렌드 반영… 일부 품목에는 각별한 주의 필요 특허청은 2024. 12. 30.자 보도자료를 통해 2025. 1. 1.부터 디자인 출원 시 일부 물품의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변경은 급변하는 디자인…
주요판례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미라베그론 α형 결정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α형 결정은 흡습성을 나타내지 않고 안정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의약품으로서 유용하다', '미라베그론 2염산염은…
특허 분쟁 동향 – 삼성전자와 네오노드의 소송전
삼성전자에 유리했던 지방법원 판결이 연방항소법원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파기환송됨 스웨덴 터치스크린 전문업체 네오노드 스마트폰 유한책임회사(Neonode Smartphone LLC, 이하 ‘네오노드’)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네오노드의 “특허번호 8095879(이하 ‘879’) 특허권에…
2024. 07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출원 및 등록 통계 특허청이 2021. 08. 08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한 50,578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지식재산권 출원을 분설해 보면, 누적…
상표공존동의제도 시행
상표공존동의제도 시행 이혜린 변호사/변리사 선등록(출원)상표의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도’가 2024.5.1.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제도는 2024.5.1. 당시 출원 심사 중인…
특허법 시행령 개정: 우선심사대상 및 존속기간 연장기간 정비
특허법 시행령 개정: 우선심사대상 및 존속기간 연장기간 정비 이영로 변리사 1. 우선심사 대상 정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낮아진 경우를 우선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허 분쟁 동향 – 5g 통신 특허 소송전 지속
특허 분쟁 동향 – 5g 통신 특허 소송전 지속 윤종화 변리사 기술 경쟁으로 시작되었던 5g 통신 기술 관련 경쟁이 특허 소송전으로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4월 치열한 눈치싸움 끝에 미국보다 약 2시간 빨리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이…
2023년 하반기 지식재산 통계 동향
2023. 11.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정지용 변호사/변리사 출원 통계 분석 특허청이 2023. 12. 15.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한 499.314…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제도 폐지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제도 폐지 이혜린 변호사/변리사 2023.12.20. 특허청은 상표의 출원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표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전에는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 중이거나 준비 중임을 소명하지 않더라도,…
특허청, “제2‧제3의 덮죽 사태 막는다”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내년 예산 25% 증액해 지원 확대 올해 소상공인의 상표‧디자인‧특허 총 4,290건 권리화 지원 성과
특허청, “제2‧제3의 덮죽 사태 막는다”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내년 예산 25% 증액해 지원 확대 올해 소상공인의 상표‧디자인‧특허 총 4,290건 권리화 지원 성과 이종호 변리사 특허청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 높은…